법령 헌법재판소법 제3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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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2017 판결
[법정소동ㆍ공무집행방해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21하,1869] 법정소동 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